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1월 2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과 개인 월 구매한도 및 최대보유 한도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종이형 상품권 기재사항 규정 (안 제4조)

나. 가맹점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자격요건 규정 신설 (안 제6조제4항)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로 제한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0항)

라. 이자 수입 관련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9. 15. ∼ 2023. 10. 05.(20일간) / 결  과: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반영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과 이자 수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7항의 문구가 분명하지 아니한 데다가,

“정책발행”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의도가 아닌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이용하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임. 이에, 상품권 활성화 목적으로서 각종 수당의 현금 대체 지급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안 제12조제1항제4호에 “정책 수당”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겠음.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정책발행상품권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주민, 시 소재 기업체의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 안 제6조제1항(사업자등록증 직접제출)와 제10항(사업자등록증 및 입금계좌 확인정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가 서로 상충함.

제6조에 따른 신청서에 행정정보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과 민원인 편의를 추구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안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시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가맹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제7조(가맹점의 등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고, 이에 맞추어 본 조례안 제6조제3항제5호의 거부요건에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업종이나 사업체”로 개정하면 중앙지침을 바탕으로 시장이 등록 거부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안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 안 제6조제4항제1호의 인용 법명은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함.

안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④ 가맹점은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다만, 정책발행의 경우 예외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제3항에서 거부요건, 제4항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음. 이어, 제7항에서 취소요건을 명시하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

안 제6조제3항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를 제4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안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⑦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안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 “지급”보다 “환급”이라는 단어가 적절함.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 소재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환급

- 안 제17조의 이자수익 등의 처리에 조항은 필요한 규정으로 문제없음.

○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지역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사용가능한 업종과 사업체를 제한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검토 결과, 남원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률 및 지침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