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0월 1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과 개인 월 구매한도 및 최대보유

한도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

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이형 상품권 기재사항 규정 (안 제4조)

나. 가맹점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자격요건 규정 신설 (안 제6조제4항)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로 제한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0항)

라. 이자 수입 관련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9. 15. ∼ 2023. 10. 0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품권”을 “종이형 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책발행상품권은 바탕색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정책발행’ 표시를 기재하여 제작

⑦ 시장은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정책발행상품권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점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에 가맹점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제21조제8호 각 목 중 단란주점과”를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적합”을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으로, “업종”을 “업종이나 사업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맹점”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다만, 정책발행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의 법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에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6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맹점 등록을 한 자가”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로, “그”를 “해당 가맹점의”로 한다.

제6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밖에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등록한”을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제한업종을”을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⑨ 시장은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이 아닌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가맹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제12조제1항제1호 중 “상품권”을 “상품권의”로, “이용활성화”를 “이용 활성화”로, “축제를 개최하거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를 “축제 개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품권의 홍보 지원

3. 시 소재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4. 주민, 시 소재 기업체의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5. 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할인 판매

6.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7. 상품권 사용자당 보유한도 설정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중 “있으며, 환전에 필요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관리업무의 책임 확보와 유가증권의 사고에 대비하여”를 “상품권 회계관리의 책임성 확보와 손해배상을 위해 상품권”으로, “담당자”를 “상품권 회계관리 담당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회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 및 상품권 회계관리 담당자를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귀속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종 류	［ ］지류화폐						［ ］모바일
신 청 인	사업자	［ ］개인		［ ］법인			업종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전화						대표자 전화
예 금 계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담당자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동의하는 경우 □ 안에 √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가맹점 등록, 상품권 취급 및 환전,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 데이터 분석 상품권 관 련 안내 및 홍보문자 발송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환전 계좌 기 타 : 결제 및 환금 데이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협, 한국조폐공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남원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 위해 활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환전계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 ⑤ (생 략)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⑥ 종이형 상품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정책발행상품권은 바탕색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정책발행’ 표시를 기재하여 제작
<신 설>	⑦ 시장은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정책발행상품권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② 가맹점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맹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5. -----------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 업종이나 사업체
③ 가맹점은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다만, 정책발행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의 법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에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 설>	⑥ 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에 가맹점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 해당 가맹점의 ---------. ----------------------------------------------
1. 거짓이나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1.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
2.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제6조제3항----------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시장은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등에 가맹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등록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 설>	⑨ 시장은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이 아닌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⑩ 시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가맹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1. 상품권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 이용 활성화------------- 축제 개최
2.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2. 상품권의 홍보 지원
3.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ㆍ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3. 시 소재 공공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4.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되 시장이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에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4. 주민, 시 소재 기업체의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신 설>	5. 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할인 판매
<신 설>	6.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신 설>	7. 상품권 사용자당 보유한도 설정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5조(상품권 회계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환전에 필요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상품권 회계관리) ① --------------------------------------------------------------- 있다.
② 상품권의 회계관리는 “상품권운영”으로 하고 회계관리 책임자는 상품권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회계관리 담당자는 상품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회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 및 상품권 회계관리 담당자를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시장은 회계관리업무의 책임 확보와 유가증권의 사고에 대비하여 회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상품권 회계관리의 책임성 확보와 손해배상을 위해 상품권 ------------- 상품권 회계관리 담당자--------------- 해야 -----.
<신 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금액은 시에 귀속된다.	제17조(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귀속된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