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돌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개요

○ 위탁사업명 :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 위탁기간(안) : 2024. 2. 1. ~ 2026. 12. 31.(2년11개월)

○ 수탁기관

- 3개소(권역별)

권역	관할 행정동	비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권역과 동일
1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왕정동
2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금동, 향교동, 도통동
3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 자격요건 : 관내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 선정방식 : 일반공개모집 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밥법)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선발 및 배치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대상자 상황·상태 조사 및 상담·분석

- 돌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치매환자 돌봄 지원에 관한 사업 등

○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30,000천원(시비 100%)

- 산출근거

구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계	630,000천원		비고
인건비	570,000천원	○ 사회복지사 급여: 80,850천원 - 2,450천원 x 3명 x 11개월 ○ 돌봄지원사 급여: 372,900천원 - 2,260천원 x 15명 x 11개월 ○ 4대보험 기관 부담금: 44,550천원 - 225천원 x 18명 x 11개월 ○ 명절수당: 49,500천원 - 2,750천원 x 18명 ○ 기타 수당: 22,200천원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운영비	30,000천원	○ 10,000천원 x 3개소 30,000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여비, 배상 보험표, 회계감사비, 회계검증비 등
사업비	30,000천원	○ 10,000천원 x 3개소 30,000천원 - 직접서비스사업비 : 인지교육사업비, 안전확인사업비, 일상생활지원사업비 - 연계서비스사업비 : 진행비

5.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사항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7개 항목

○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치매환자 돌봄은 서비스 누락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치매안심센터는 돌봄 전문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보건기관으로 돌봄의 전문성이 결여됨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인력운영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구연할 수 있음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치매환자의 다양한 돌봄(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직접수행방식은 치매관리사업 추진인력 외 돌봄 인력을 별도 채용해야 하며 인력을 최대 23개월까지만 사역할 수 있어 연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공급이 어려움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된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자원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적정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지식과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율적 대응 가능	적정
⑤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⑦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7개소임 (아동·청소년 3, 장애인 10, 노인 13, 여성·가족 2, 정신 3, 지역 6)	적정

6.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 2023. 12. ∼ 2023.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4. 1.

○ 민간위탁계약 결정 및 계약체결          : 2024. 1.

○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지원        : 2024. 2. ∼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돌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 위탁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선발 및 배치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대상자 상황·상태 조사 및 상담·분석

- 돌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치매환자 돌봄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며

-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모집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임.

○ 현재 남원시에서는 2023. 7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치매안심마을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지원사업을 2023.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음

○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에 따르면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2024년도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 아닌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바, 인건비 책정 등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