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3. 10.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돌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함.

2. 추진근거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개요

○ 위탁사업명 :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 위탁기간(안) : 2024. 2. 1. ~ 2026. 12. 31.(2년11개월)

○ 수탁기관

- 3개소(권역별)

권역	관할 행정동	비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권역과 동일
1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왕정동
2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금동, 향교동, 도통동
3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 자격요건 : 관내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 선정방식 : 일반공개모집 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밥법)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 위탁사무 내용

-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선발 및 배치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대상자 상황·상태 조사 및 상담·분석

- 돌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치매환자 돌봄 지원에 관한 사업 등

○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30,000천원(시비 100%)

- 산출근거

구분	사업비	산 출 근 거
계	630,000천원		비고
인건비	570,000천원	○ 사회복지사 급여: 80,850천원 - 2,450천원 x 3명 x 11개월 ○ 돌봄지원사 급여: 372,900천원 - 2,260천원 x 15명 x 11개월 ○ 4대보험 기관 부담금: 44,550천원 - 225천원 x 18명 x 11개월 ○ 명절수당: 49,500천원 - 2,750천원 x 18명 ○ 기타 수당: 22,200천원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운영비	30,000천원	○ 10,000천원 x 3개소 30,000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여비, 배상 보험표, 회계감사비, 회계검증비 등
사업비	30,000천원	○ 10,000천원 x 3개소 30,000천원 - 직접서비스사업비 : 인지교육사업비, 안전확인사업비, 일상생활지원사업비 - 연계서비스사업비 : 진행비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사항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7개 항목

○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치매환자 돌봄은 서비스 누락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치매안심센터는 돌봄 전문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보건기관으로 돌봄의 전문성이 결여됨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인력운영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구연할 수 있음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치매환자의 다양한 돌봄(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직접수행방식은 치매관리사업 추진인력 외 돌봄 인력을 별도 채용해야 하며 인력을 최대 23개월까지만 사역할 수 있어 연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공급이 어려움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된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자원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적정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지식과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율적 대응 가능	적정
⑤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⑦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7개소임 (아동·청소년 3, 장애인 10, 노인 13, 여성·가족 2, 정신 3, 지역 6)	적정

5.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 2023. 12. ∼ 2023.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4. 1.

○ 민간위탁계약 결정 및 계약체결          : 2024. 1.

○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지원        : 2024. 2.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민간위탁금 : 630,000천원(시비 100%)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나. 관련조문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연간예산 : 630,000천원

나. 연도별 예산

- 2024년 : 630,000천원

- 2025년 : 665,000천원

- 2026년 : 70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자체시비 100%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보건소장 한용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이후)	계
세 입
시비		630,000	665,000	700,000	1,995,000
세 출
민간위탁금		630,000	665,000	700,000	1,99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630,000	665,000	700,000	1,995,000
	국비
	도비
	시비	630,000	665,000	700,000	1,995,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관련 법령

▣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