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11. 27.
			제안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급 기한에 대한 수정과, 이에 관련된 별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3항 중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 3개월을 90일로 변경하며,

나. 제6조제1항 중 청구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지원 대상자는 퇴원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를 지원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수정   하고자 하며,

다. 별표 1은 수술비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중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을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로 수정하고자 하며.

라. 별표 2는 수술비 지원 결정통보서 중

- 수술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청구하는 사항과,

지원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수술 진행으로 수정하고자 함.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중 “3개월”을 “90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지원대상자는 퇴원 후 다음 달 10일”을 “지원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대리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자 택)
지원대상자		성명	(남 / 여)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자 택)
		진단명	(수술부위 : 왼쪽□, 오른쪽□, 양쪽□)					수술희망 의료기관명
		구 분	∘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여부 여( ), 부( ) ※ 해당란에 ∨ 표시
		비 고
확인사항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 받음( ) □ 안 받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제5조제2항 관련)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  택)

진단명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쪽 □)

상기인은「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등 지원내용

지원질환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진료비 ○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   인)

※ 지원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수술 진행

※ 청구시 제출 서류  :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공무원 확인용) 1부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 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③ ------------------------------------ 90일 -----------------------------------.
제6조( 수술 의료비 지급) 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지원대상자는 퇴원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술 의료비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6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