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민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5조)

라. 수술 의료비 지급 및 환수 (안 제6조,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6. ～ 2023. 10. 2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남원시민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술 의료비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남원시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임

○「노인복지법」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성 질환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지원이 가능함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복지 및 사회보장의 구체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고 관련 입법 절차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제3항에서 3개월을 90일로,

제6조(수술 의료비 지급)제1항 중 수술비 지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지원대상자는 퇴원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를 “지원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수술 후 60일 이내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지 1호서식 및 2호 서식의 내용을 본칙 제5조, 제6조의 수정에 따라   변경·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