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1월 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남원시민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5조)

라. 수술 의료비 지급 및 환수 (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6. ～ 2023. 10. 2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쪽 무릎 120만원, 양쪽 무릎 2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술 의료비 지급) 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지원대상자는 퇴원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대리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자 택)
지원대상자		성명	(남 / 여)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자 택)
		진단명	(수술부위 : 왼쪽□, 오른쪽□, 양쪽□)					수술희망 의료기관명
		구 분	∘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여부 여( ), 부( ) ※ 해당란에 ∨ 표시
		비 고
확인사항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 받음( ) □ 안 받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제5조제2항 관련)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  택)

진단명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쪽 □)

상기인은「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퇴원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등 지원내용

지원질환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진료비 ○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   인)

※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술 진행

※ 청구시 제출 서류  :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공무원 확인용) 1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청구서 (제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 택)
청구내역	총진료비					지원액			수술부위
									왼쪽 ( ), 오른쪽 ( ), 양쪽 (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 명의 통장 (공무원 확인용) 1부
210㎜×297㎜(백상지 80g/㎡)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