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통합 운영 기능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목적,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대상, 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ㆍ구성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운영 및 위탁, 예산의 지원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6. ∼ 2023. 10. 2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통합 운영 기능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명,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ㆍ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 예산의 지원 등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남원시 수탁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 이용자의 급식 등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영양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지금까지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전문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

이용자의 영양 관리 등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

○ 금번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노인·장애인 사회

복지시설 이용자의 균형 있는 영양 및 급식 위생 관리, 식생활 개선

등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남원시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탁계약 체결되어 운영

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시 해당 수탁

기관과의 계약변경을 통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을 운영하여야 함

○ 이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제

4항 제4호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제5조(의회동의)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후 계약 변경 전 민간위탁 관리 변경 관련

하여 시의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   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참 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 설치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센터개소 : ‘16. 2. 23. / 남원시 요천로 1285 정신건강복지센터 2층

- 운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민간위탁)

- 위탁기간 : 3년(2022년~2024년)

- 운영인력 :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 예산현황 : 315,000천원(국비 157,500, 도비 47,250, 시비 11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