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1월 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통합 운영 기능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목적,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대상, 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ㆍ구성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운영 및 위탁, 예산의 지원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6. ∼ 2023. 10. 2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소에 대한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 지도

5. 그 밖의 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조직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관련조문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준용(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 사업예산 : 415백만원(어린이 : 315백만원 / 사회복지 : 100백만원)

※ 2024년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하반기 운영계획으로 6개월 분 예산 반영

(50백만원)

○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계
	365,000	415,000	415,000	415,000	415,000	2,025,000
인건비	240,299	277,314	279,951	282,176	284,780	1,364,520
운영비	92,701	100,186	97,549	96,324	93,720	480,480
여비	12,000	16,000	16,000	16,000	16,000	76,000
직무수행경비	15,000	18,000	18,000	18,000	18,000	87,000
유형자산	5,000	3,500	3,500	2,500	2,500	17,0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3. 재원 조달 방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4. 작성자: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세 출	365,000	415,000	415,000	415,000	415,000	2,025,000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65,000	415,000	415,000	415,000	415,000	2,025,000
재 원 조 달	365,000	415,000	415,000	415,000	415,000	2,025,000
국 비	182,500	207,500	207,500	207,500	207,500	1,012,500
도 비	54,750	62,250	62,250	62,250	62,250	303,750
시 비	127,750	145,250	145,250	145,250	145,250	70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