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염봉섭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안 제5조)

라.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 제6조)

마.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안 제7조)

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사.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남원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룰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해 남원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 수산물 안전 유해 오염물질 등의 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

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