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염봉섭 의원

1.제안이유

남원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안 제5조)

라.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 제6조)

마.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안 제7조)

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사.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조(안 제10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