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은 공공보건의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지역에 위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립의 위태로움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함(안 제4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11. 13.(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남원시에서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역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협의체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지역보건법」제3조 등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6조(임원)제3항 간사를 보건소장에서 공공보건의료 담당 과장으로,

제8조(회의)제2항에서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남원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       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        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        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        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