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은 공공보건의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지역에 위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립의 위태로움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함(안 제4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지역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권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남원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천․권고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자문한다.

1.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2.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

4. 의료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

5. 지역 공공보건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6.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5조(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남원시(부시장, 보건소장)

2. 남원시의회

3. 남원시 소재의 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4. 보건의료 관련 대학

5. 보건의료 관련 센터 및 사회단체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 및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의 임기는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1년에 한차례 이상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및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