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변경) - 재정과>

• 대상가격 : 1,374,080천원 – 건물 2동 213.03㎡

• 심의내용 : 노후화된 경비실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민원인이 상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마련 및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축물을 조성하여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변경) - 일자리경제과>

• 대상가격 : 1,070,596천원 – 토지 10필지 22,023.3㎡

• 심의내용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확산의 거점 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농촌활력과>

• 대상가격 : 9,000,000천원 – 토지 14필지 26,823㎡, 건물 30동 2,550㎡

• 심의내용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갖춘 청년들을 통해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 창출하고자 함.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농촌활력과>

• 대상가격 : 2,234,957천원 – 토지 15필지 15,851㎡, 건물 5동 500㎡

• 심의내용 :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하고자 함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환경사업소>

• 대상가격 : 30,125천원 – 토지 2필지 1,631㎡, 건물 1동 55㎡

• 심의내용 : 남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보절면 양촌 마을하수처리장과 진목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하수 처리장 용지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76건     69,046㎡  ---   13,688,844천원

․ 토   지 : 40필지                65,834㎡   --   2,818,844천원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변경)	----	10필지	22,023㎡	1,070,596천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14필지	26,823㎡	1,000,000천원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15필지	15,851㎡	734,957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필지	1,136㎡	13,291천원

․ 건   물 : 36동                   3,212㎡   --  10,870,000천원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	1동	162㎡	1,370,000천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30동	2,550㎡	8,000,000천원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	----	5동	500㎡	1,5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3건      601.03㎡     ---    20,914천원

․ 토   지 : 1필지                  495㎡     --      6,534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필지	495㎡	6,534천원

․ 건   물 : 2동                    106.03㎡   --     14,380천원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	----	1동	51.03㎡	4,080천원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	1동	55㎡	10,3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0필지, 건물 36동으로

총 76건, 69,046㎡,  136억 89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2동으로

총 3건, 601.03㎡, 21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경비실 재건축 공사(철거 및 신축)(변경)은

- 노후화된 경비실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민원인이 상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마련 및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축물을 조성 하여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 건물 1동(162㎡) 13억 70백만원을 취득하고,

- 건물 1동(51.03㎡) 4백만원을 처분하고자 함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 그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감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기존 사업비 6억 40백만원 보다 115% 증가된 13억 74백만원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변경)은

- 당초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토지 29필지(72,306㎡) 24억 91백만원을 취득 승인받은 사항이나,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10필지(22,235㎡) 10억 71백만원을 추가 취득하는 사항임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기존 토지면적(72,306㎡)보다 30.6% 증가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당초 : 토지 29필지(72,306㎡) ⇒ 변경 : 토지 10필지(22,035㎡) 추가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귀촌 희망 청년 농업 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 토지 14필지(26,823㎡) 10억원, 건물 30동(2,550㎡) 80억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246-33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 사 업 비 : 90억원(국비 45, 시비 45)

- 사업내용 : 임대주택 건립 28호(청년형 13호, 가족형 15호), 커뮤니티시설 등

- 선정규모 : 9개소(전국)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계획과)

○ 아영면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 농촌지역 유해시설 정비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고자,

- 토지 15필지(15,851㎡) 7억 35백만원, 건물 5동(500㎡) 15억원을 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기편성 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아영면 율동마을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개년)

- 사 업 비 : 50억원(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 사업내용 :

· 유해시설 정비 : 한우축사 철거(5농가 10동)

· 농촌다움 복원 : 마을 숲 및 쉼터조성, 안길정비

· 농촌재구조화 : 귀농귀촌인을 위한 행복주택 및 실습농장 조성

○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은

- 보절면 양촌 마을하수처리장과 진목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 처리시설 용지 재산을 취득하고자,

- 토지 1필지(1,136㎡) 13백만원을 취득하고,

- 토지 1필지(495㎡) 7백만원, 건물 1동(55㎡) 10백만원을 처분하고자 함.

-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인 진목마을 하수처리시설, 양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연계처리 하게 됨에 따라 통합하수처리시설 용지를 취득하고 기존 처리장 부지, 건물을 처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처분하는 대상인 기존 양촌 마을 하수처리장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되었으나, 진목마을 하수처리장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된 바,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