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안 제5조)

- (현행)“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나. 농공단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안 제7조)

- (현행)“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안 제9조)

- (현행)“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라. 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안 9조의2)

- (현행)“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지방세심의: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 안 제7조는 농공단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 안 제9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 안 제9조의2는 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내용 중 일부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추가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조항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시세 감면규정의 일몰기간 연장에 있어 타당성과 성과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정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감면규정은 감면총량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누구나 알기 쉽게 남원시의 전체적인 시세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편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참 고 1		감면총량제

□ 추진배경

○ '11년부터 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사전허가제도 폐지

○ 선심성 감면, 재정력 격차에 의한 감면의 양극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조례 제정시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반영 필요

□ 주요내용

○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 결산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내 감면 조례 자율 제정

- 총량비율은 징수 결산액의 5%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 고시,

총량을 초과하는 감면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

○ 감면세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에는 축소․조정된 범위*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

* 감면총량액에서 초과한 금액의 2배를 차감한 범위

참 고 2		남원시 감면현황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 고시일 : 2021. 12. 31.(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7호)  ※ 매 3년마다 고시

○ 남원시 감면조례 총량비율

- 79,836백만원(전전년도[2021] 지방세징수 결산액) ×                                    1.4%(남원시감면조례총량비율) = 1,117백만원

※ 2022년도 조례에 의한 감면액 : 13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