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소태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와 제16조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이다. 이 두 사무는 연관 관계가 적음에도 같은 상위법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두 가지 사무를 분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감독자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제12조,제12조   의2,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와 제16조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 이 두 사무는 연관 관계가 적음에도 같은 상위법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통해 주민참여 감독자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는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해촉 및 감독범위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주민참여 감독”의 설치 근거가 되는 제16조제2호에 따라 조례를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향후 조례 개정 후 계약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이 누락된 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을 신설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