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11. 27.
			제안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감독대상공사 제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감독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

나. 제9조 전문가의 기술 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

나.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하고자 함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원”을 “원(공사당 10회 이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감독대상공사) --------------------------------------------------------------------------------------.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① 감독자 및 전문가의 기술 검토수당은 다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시장은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독자 : 1일 2만 원	1. ------------- 원(공사당 10회 이내)
2. 기술 검토 수당 : 2십만 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제12조제2항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로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