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소태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제2호에는 주민자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의 감시를 받는 제도라 생각하고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권장하여 자치의 의미를 높이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북돋아 기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감독자의 위촉과 해촉, 감독의 범위, 수행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라. 주민참여 감독자가 건의하는 방법과 시장이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제2호에는 주민자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의 감시를 받는 제도라 생각하고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바,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권장하여 자치의 의미를 높이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북돋아 기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감독자의 위촉과 해촉, 감독의 범위, 수행기준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건의하는 방법과 시장이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였으며,

- 안 제9조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06. 4월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조례의 실효성 없는 시행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 집행의 투명성과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3조(감독대상공사)에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상위법 단서조항이 필요해 보이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12조의제2항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6.]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