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발 의 자 : 소태수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제2호에는 주민자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의 감시를 받는 제도라 생각하고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권장하여 자치의 의미를 높이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북돋아 기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감독자의 위촉과 해촉, 감독의 범위, 수행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라. 주민참여 감독자가 건의하는 방법과 시장이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을 규정함(안 제9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로 하여금 시공․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통장 등을 말한다.

제3조(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감독자의 위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민 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리․통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감독자에게 별지 1호서식에 따른 감독자증을 발급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 시 감독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자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임․임기 만료 또는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자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의 범위) ①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

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감독 수행 기준) ①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 시 감독자는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관계자는 감독자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는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자의 건의 등) ① 감독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감독자 및 전문가의 기술 검토수당은 다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감독자 : 1일 2만 원

2. 기술 검토 수당 : 2십만 원

② 제1항에 따르는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시장은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증(제4조제3항 관련)

앞       면

NO. 주민참여감독자증
성 명 : 생년월일 : 감독대상공사 :	사 진
위 사람은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감독관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원시장
뒷 면
1. 이 증은 앞면 감독대상 공사에 한하여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 2. 주민참여감독자는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주민참여감독자는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감독자증 발급대장(제4조제4항 관련)
결재		감독자증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감독대상 공사	회수여부	반환일시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일지
공사명		일시	날씨	주민참여감독자	(서명 또는 인)
주 요 업 무
구 분	업 무 내 용
※ 작성 및 기재요령 1. 상단에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