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과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정비함(안 제3, 7조)

나. 감면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7조는 상위 법률과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 안 제7조는 감면 관련 내용을 추가 정비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계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2호(2022.12.12.시행)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총119개 민원사항 중에서

총45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      하는 사항임.

※ 주민등록 등·초본(2), 가족관계증명(8), 제적 등·초본(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지원부·어선원부(2종), 지방세(18)

○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편 사항에 대해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에 충분히 교육·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     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참 고		타 지자체 수수료 면제 현황

※ 전면 무료(2개), 일부 면제(12종-11개, 10종–3개, 2종-12개 지자체)

면제 종수		지자체
전면 무료		수영구 강남구 (1년 단위로 한시적 전면 무료)
일부면제	등ㆍ초본(2종) 가족관계 관련(8종) 제적등ㆍ초본(2종)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성북구, 중구(서울), 관악구, 하남시, 의왕시, 광명시, 횡성군, 거창군
	등 ㆍ초본(2종) 가족관계(8종)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등ㆍ초본(2종)	성동구, 양천구, 광산구(광주),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오산시, 음성군, 천안시, 평택시, 영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