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과 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정비함(안 제3, 7조)

나. 감면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