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5조)

나. 놀 권리,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안 제6조～제10조)

다. 자문단 구성 등,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포상 (안 제11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놀 권리,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놀이   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가지는 자문단 구성 등,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포상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제정된「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후속조치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규정한 조례로써,

아동의 삶의 질과 인지‧사회성 발달 전반에서 여가 및 놀 권리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아동기에 겪는 놀이와 학습의 심각한 불균형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정당한 권리로 규정된 아동 놀이권을 보장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붙 임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당사자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자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