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의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자립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5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자립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 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담당 부서는 보호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 역량강화 사업 마련 등 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전북도 타 지자체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시(2023.6.8. 제정, 2023.6.8. 시행) 1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