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보편적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중복지원 금지, 환수, 관리 및 감독(안 제3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보편적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재11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중복지원 금지, 환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여성청소년이 더 이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건위생용품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생리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 다양한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 시 9세 이상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4. 2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위생용품 지원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예산반영	제정일
1	전주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2023.11.9
2	정읍시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2021.11.3
3	부안군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2021.7.9
4	순창군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3백만원	2019.6.14
5	장수군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79백만원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