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사업추진 등,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관계기관 협조, 비밀준수의 의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추진 등,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 협조, 비밀준수의 의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성장에 필요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등 필요한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교육    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