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인근 지자체와의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추진을 통해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시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임실․순창군 주민이 승화원에서 화장할 경우 사용료를 남원시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실·순창군 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지역 기준으로 변경 (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12. ~ 2023. 8. 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1건(미반영)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와의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추진을 통해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시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임실․순창군 주민이 승화원에서 화장할 경우 사용료를 남원시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2 임실·순창군 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지역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시설별	이 용 대 상	구 분	사 용 료(원)
			관 내	준관내	관 외
화장시설 (남원시 승화원)	○ 관내 -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전라북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사망자	사체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600,000
		사체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400,000
		사 태	20,000	150,000	160,000
	○ 관내 :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준관내 : 전북도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장유골	30,000	300,000	350,000

○ 본 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임실․순창군)의 남원시 승화원 사용 시 관내 사용료 기준 적용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지난 9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협약서상 관련 조례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후 시행하기로 한 바,

○ 동남권역의 지자체들과 남원 승화원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남원시 승화원 주변 마을 지원을 위한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과 인력 1명을 파견받는 등 승화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장사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우리시의 생활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      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     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     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     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