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인근 지자체와의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추진을 통해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시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임실․순창군

주민이 승화원에서 화장할 경우 사용료를 남원시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실·순창군 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지역 기준으로 변경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12. ~ 2023. 8. 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1건(미반영)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0.12.31.>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제4조 관련)

시설별	이 용 대 상	구 분		사 용 료(원)
				관 내	준관내	관 외
화장시설 (남원시승화원)	○ 관내 -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전라북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사망자	사체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600,000
		사체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400,000
		사 태		20,000	150,000	160,000
	○ 관내 :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준관내 : 전북도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장유골		30,000	300,000	350,000
봉안시설 (남원시승화당)	○ 관내 - 사망자(사체․사태)의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남원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 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일 경우 이용가능 ○ 관외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 준지가 남원시인 경우	구분없음		200,000 (개인단)	-	300,000 (개인단)
				400,000 (부부단)	-	500,000 (부부단)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남원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남원시 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 (승화당 사용 미만료자 이용 불가) ○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	수목장 화단장 잔디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택동산	처리 수수료	2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