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의 관련 조항 오류 번호수정과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의 장비보강 내역에 러닝머신을 삭제하고,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의자포함), 온열의자를 추가하였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 (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 안마의자(휴대용안마기, 안마매트 등), 실내운동기구(실내용자전거, 운동보조기구 등),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의자포함), 온열의자	- 금액 1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 본 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 기준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임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별표의 비고 중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곳을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식사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로당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남원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