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관련 조항 오류 번호수정과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의 장비보강 내역에 러닝머신을 삭제하고,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의자포함), 온열의자를 추가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 2023. 11.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 제곱미터 당 250만원 이내로 함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기능보강 (증축ㆍ개축, 개보수 등)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금액 3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 안마의자(휴대용안마기, 안마매트 등), 실내운동기구(실내용자전거, 운동보조기구 등),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의자포함), 온열의자	- 금액 1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비고. 1. 위 표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의 지원가능 내역 중 ‘식기세척기’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두레사랑방으로 1년이상 운영중인 곳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