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9조의 2)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8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및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09. 26. ～ 2023. 10. 1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지방재정심의: 2023. 11.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의 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임

(현행)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같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       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       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