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안 제4조～제8조)

다.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청소년기본법」,「청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부모 등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아 빈고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증가하고 있고,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 남원만의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2조(정의)제2호 중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청소년·청년 나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 있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남원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의안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3.3.)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2023.4.)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5. (생략)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      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      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      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 고		전북도 타 지자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지원연령	소관부서	제정일
1	군산시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세이상 34세 이하	복지정책과	2023.9.27
2	익산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세이상 34세 이하	복지정책과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