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남원시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인재양성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4. 출연 내용

- 교육여건 개선사업(고향사랑기금 사업 2건)

- 으뜸인재 육성사업

※ 수정안 제출

· 당초 : 으뜸인재 육성사업(고등학교)

· 사유 : 사업지침 변경으로 중학교 위탁불가에 따른 중 ~ 고등학교 통합운영

· 근거 : 전라북도 교육협력추진단 –9168(2023.9.4.), -11348(2023.11.1.)

5. 첨부서류 : 별첨

출연금 총괄(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2건	780
행정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 남원 미래인재(중학생) 글로벌 해외영어캠프 지원 - 네 꿈을 펼쳐봐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280 (200) ( 80)	(재) 춘향장학재단
교육 체육과	으뜸인재 육성사업 - 중·고교 으뜸인재육성사업	500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으뜸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개 사업에 7억 80백만원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2억 80백만원과,

○ 당초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전북도 사업 개편으로 인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위탁 불가로 인해 남원시 주도적인 사업체계로 변경하고자   · 당초 400,000천원 ⇒ 500,000천원을 출연함.

○ 2020년 코로나 전까지 진행되던 전라북도 장학재단의 글로벌 해외체험이 중단되어 관내 학생들의 해외연수 체험의 공백이 발생한 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중학생 글로벌 해외영어 캠프 참여를

지원하는 사항과,

푸드트럭 개조 신차를 지원하여 관내 특성화 학교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게 하고, 직업가치관을 확립·기초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