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기 운영되어 온 3개 예술단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목적, 종류, 구성 및 정원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단원 임명 및 위촉, 단원의 직무 명시

(안 제5조∼안 제7조)

다. 시립예술단 단원의 급여, 명예퇴직 제도 명시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마. 시립예술단 단원의 정기평정제도, 징계위원회, 해촉 규정

(안 제11조∼안 제13조)

바. 시립예술단 입장료 및 출연료 규정 (안 제14조)

마. 시민국악 교육을 위한 국악연수원 운영 규정 (안 제15조)

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단원제 운영 규정 (안 제16조)

아. 시립예술단 예산지원사항 규정 (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결  과: 6건 (미반영 6건)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기 운영되어 온 3개 예술단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목적, 종류, 구성 및 정원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단원 임명 및 위촉, 단원의 직무 명시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급여, 명예퇴직 제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정기평정제도, 징계위원회,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시립예술단 입장료 및 출연료를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는 시민국악 교육을 위한 국악연수원 운영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단원제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7조는 시립예술단 예산지원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현재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예술단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시립예술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단의 성격과 구성이 유사하며, 대부분의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48개 지자체)

○ 남원시립예술단의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은 없음

○ 다만, 제4조(구성 및 정원)제4항 단원의 정원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제7조(직무)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하며,

부칙 제3조(경과규정)제2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