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김 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손중열 의원 외 1명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조선 후기 남원지역의 여류 시인이었던 김 삼의당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사업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주최․주관(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회의, 간사, 지도․감독(안 제3조～제6조)

다. 기념 문학상, 기록 보존, 준용(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선 후기 남원지역의 여류 시인이었던 김 삼의당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사업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주최․주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회의, 간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념 문학상, 기록 보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여성시인 중 가장 많은 한시를 남긴 김삼의당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면서,

남원지역 고유문화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삼의당 시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인 남원의 인물에도 적합하여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남원시)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