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택적 복지제도 용어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 선택적 복지제도 → 맞춤형 복지제도

나. 후생복지사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4. ∼ 2023. 10. 2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선택적 복지제도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과,

당초 : 선택적 복지제도 ⇒ 변경 : 맞춤형 복지제도

-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 5. 13. 조례 제1262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 이번 개정안은 남원시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장 화합 행사지원,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등의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되며,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보험 가입’을 후생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던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 근무 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     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참 고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3. 11. 기준)

○ 전라북도 후생복지 조례 후생복지사업 규정 현황

사 업	건강검진	단체보험	체육대회 (단합대회)	사망·질병·재난 등 격려금 지원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훈련비
계	6	4	8	6	1
지자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익산시,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고창군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