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1월 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적 복지제도 용어 변경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 선택적 복지제도 → 맞춤형 복지제도

나. 후생복지사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4. ∼ 2023. 10. 2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선택적”을 “맞춤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선택적”을 각각 “맞춤형”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건강검진비ㆍ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속 공무원의 직장 화합행사 지원

9.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

10. 퇴직 예정 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제11조제2항제3호 중 “선택적”을 “맞춤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맞춤형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 맞춤형 -----------------------.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맞춤형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건강검진비ㆍ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소속 공무원의 직장 화합행사 지원
<신 설>	9.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
<신 설>	10. 퇴직 예정 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8. (생 략)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 개정과 관련하여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가입 지원 예산 별도 편성에 따른 비용 산정

○ 관련조문

-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7조 제8호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종합건강검진 : 30세 이상/격년(홀짝 출생연도) 단위에서 전 직원/격년(홀짝 출생연도) 단위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 계산

- 단체보험 : 보험금 청구액/건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소요비용 계산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748백만원 [※ 2024년도 예산 기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 300백만원

․직원 단체보험       : 448백만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연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비용	3,344	528	568	748	750	750
종합건강검진	1,392	241	251	300	300	300
단체보험	1,952	287	317	448	450	45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행정지원과장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