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주생면 도산리 내 동산 추가 (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에 마을을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2는 주생면 도산리 내 동산 추가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생면 도산리 상도마을 내 현재 65세대 128명이 거주함에 따라,

산과 도로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 이장 1인의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며,

또한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주민 간 소통 및 신속한 의사 전달 체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행정구역 조정 신청 내역

읍면동	현 행				조정(안)				비고
	분리면	이장 정수	반수	인구수	분리면	이장 정수	반수	인구수
주생면 도산리	상도	1	2	128	상도	1	2	53
					동산	1	2	75
	도산	1	3	84	도산	1	3	84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