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1월 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생면 도산리 내 동산 추가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읍․면별	리 명칭	관할구역
주생면	상동리	상동, 부동
	중동리	중동
	지당리	대지, 소지, 효동
	정송리	정충, 반송
	영천리	영촌, 유매
	제천리	제천, 서만
	낙동리	낙동
	내동리	내동, 광촌
	도산리	상도, 동산, 도산

남원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2항 관련)

※ 관할구역 란의 명칭은 행정리를 말함.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