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읍·면의 리ㆍ반장의 정수 및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

- 주생면 리ㆍ반의 변경

· (당초)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 (변경)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동산 1·2반

나.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 왕정동 통ㆍ반의 변경

· (신설) 17통 1반 ～ 6반

· (신설) 18통 1반 ～ 3반

· (현행) 5통 4반 →  (변경) 5통 3반으로 축소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1은 읍·면의 리ㆍ반장의 정수 및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 주생면 리ㆍ반의 변경

(당초)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 (변경)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동산 1·2반

- 안 별표2는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하는 사항임

· 왕정동 통ㆍ반의 변경

(신설) 17통 1반 ～ 6반, 18통 1반 ～ 3반

(현행) 5통 4반 →  (변경) 5통 3반으로 축소 변경

○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분리, 분통은 20가구 이상이 구성되어야 함.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2조(하부조직) ③ 통은 1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④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학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안 별표 1의 주생면은 현재 상도마을 내 65세대 1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산과 도로로 인해 거리가 멀어 이장 1인의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며,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안 별표 2의 왕정동 17통 1반~6반 신설은 남원 오투그란데 디아트의 12월 말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왕정동 1개통 6개반을 신설하여 226세대의 입주민들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8년 다세대 주택 신축 등으로 5통 인구 564명 중 5통 3반이 306명(54%)을 차지하고 있어 통·반 불균형을 초래하고 1명의 통장의 관리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이므로 통·반 조정 및 18통을 신설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붙 임 2		세부 증감 사항

○ 주생면 증·감 현황

읍․면	리 수	분리수	이장정수	자 연 마을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9	18	18	31	46	46
주 생 면	9	18(1)	18(1)	31	46(2)	46(2)

○ 왕정동 증·감 현황

구분	현 행				조정(안)				비고
	통장 정수	반	세대수	인구수	통장 정수	반	세대수	인구수
5통	1	1	59	88	1	1	59	88	변동없음
		2	35	75		2	53	112
		3	170	306		3	0	0	18통편입
		4				4	-	-	3반변경
18통	-	-	-		1	3	150	270	신설

읍면동	통	반	관할구역	비고
왕정동	17	1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1동 (101~1501, 102~1502, 단지 내 상가동)
		2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2동 (101~1201, 102~1502, 103~1503)
		3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3동 (101~1201, 102~1202)
		4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4동 (경로당, 201~1501, 102~1502, 103~1503, 204~1204, 105~1205)
		5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5동 (101~1101, 102~1102)
		6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6동 (101~1101, 102~1102, 103~1003, 204~1004)

행 정 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3	18	18	79	79
왕 정 동	3	18(2)	18(2)	79(8)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