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1월 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의 리ㆍ반장의 정수 및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

- 주생면 리ㆍ반의 변경

(현행)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변경) 주생면 도산리 상도 1·2반, 동산 1·2반

나.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 왕정동 통ㆍ반의 변경

(신설) 17통 1반 ～ 6반

(신설) 18통 1반 ～ 3반

(현행) 5통 4반 →  (변경) 5통 3반으로 축소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2.12., 2019.12.11., 2020.10.19., 2021.3.26., 2022.10.19.>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총       괄       표

읍․면	리 수	분리수	이장정수	자 연 마을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157	344	344	438	693	693
운 봉 읍	17	33	33	37	78	78
주 천 면	11	23	23	30	41	41
수 지 면	6	19	19	19	31	31
송 동 면	13	26	26	40	47	47
주 생 면	9	18	18	31	46	46
금 지 면	11	20	20	25	51	51
대 강 면	13	24	24	28	46	46
대 산 면	8	15	15	20	30	30
사 매 면	9	20	20	22	37	37
덕 과 면	6	15	15	23	29	29
보 절 면	9	25	25	30	40	40
산 동 면	7	15	15	19	45	45
이 백 면	10	21	21	23	42	42
인 월 면	9	26	26	28	53	53
아 영 면	11	26	26	28	38	38
산 내 면	8	18	18	35	39	39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주생	도산	1	상도	1	881, 963-1~963~5, 964-1~964-11, 966-1~966-10, 산 36~ 산43, 968-1~968-6, 970-2~970-9, 975-1~975-13, 759-1~759-23, 538, 977-2, 977-5
				2	759, 756-9, 757-20, 산79, 663-2, 709-2, 682-1, 704, 산 88-1, 산 87, 720-1
			동산	1	산44, 산51, 산54-1, 산55, 산56, 산57, 산76-16 산 45-1, 900, 901, 902, 969, 970-1, 970-17, 971, 972-1~972-15, 974-1~974~8, 758-1, 758-13, 758-14
				2	757-142, 757-128, 738-3, 720-16, 720-1~720-6, 756-9, 757-7, 757-47, 757-161, 757-167, 산79-1, 산82-4 720-13~720-16

[별표 2]

남원시 동의 통․반장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       괄       표

행 정 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23	165	165	767	767
동 충 동	1	13	13	61	61
죽 항 동	3	13	13	69	69
노 암 동	3	20	20	87	87
금 동	3	23	23	114	114
왕 정 동	3	18	18	79	79
향 교 동	5	29	29	117	117
도 통 동	5	49	49	240	240

(중략)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왕정동	5	1	1	32-1～32-3, 33, 34-1～34-6, 35-1, 35-2, 35-3, 36-1～36-3, 37-1, 37-3, 38, 39-4, 183-1, 183-2～183-9, 183-10～183-16, 183-17
			2	159～161, 163～170, 172～175 175-1～175-7, 176, 177-1～177-8, 177-9～177-12, 178-1～178-3, 178-4, 178-5, 179～181, 182-1～182-4, 182-5, 184-1～184-7, 185, 186-1, 187-1
			3	106～108, 109-1～109-5, 110-1, 111-1, 216-1, 218-2, 219-1～219-5, 219-6～219-9, 220-1～220-3, 221, 222, 592-15～592-21, 592-22～592-28
			4	삭제
	11	1	1	왕정동 92-4번지 명지아파트 1동(101~601, 102~602, 103~603, 105~605) 91-3, 91-4, 상가동
	16	1	1	신정동 933, 남원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102동(101~1501, 202~1502, 103~1503, 104~1504), 상가동
	17	1	1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1동 (101~1501, 102~1502, 단지 내 상가동)
			2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2동 (101~1201, 102~1502, 103~1503)
			3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3동 (101~1201, 102~1202)
			4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4동 (경로당, 201~1501, 102~1502, 103~1503, 204~1204, 105~1205)
			5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5동 (101~1101, 102~1102)
			6	남원오투그란데디아트 206동 (101~1101, 102~1102, 103~1003, 204~1004)
	18	1	1	150-1~157-13
			2	118-1~118-15, 119-1~6, 127-5, 131-2~140-14
			3	75-1~79-11, 119-4, 120-1~141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