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신설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일과 삶의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신설(안 제18조제6항)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5～ 2023. 10.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신설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일과 삶의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8조제6항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신설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특별휴가)제6항에서 기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5일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1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 부여 일수(현재)

재 직 기 간	부 여 일 수	비고
10년이상~20년 미만	10일	미사용 휴가 이월하여 사용 가능
20년이상~30년미만	15일
30년 이상	20일

참 고 2		전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장기재직 휴가)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장기재직휴가일	제·개정일
1	전주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5년이상 10년미만	2023. 7.25
2	군산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5년이상 10년미만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