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1월 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신설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일과 삶의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신설 (안 제18조제6항)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04～ 2023. 10. 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를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재직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⑥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