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명칭을 일괄개정

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기관 명칭 반영       (안 제2조, 안 별표 1)

1)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2)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 「국가유산기본법」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안 제3조, 안 별표 2)

1) 문화재 → 국가유산

다.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4조, 안 별표 3)

1) 담당   → 팀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9. 22. ∼ 2023. 10. 7.(15일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단축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명칭을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기관 명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61개 조례)(안 2조, 안 별표 1)

· 당초 : 전라북도 →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 당초 : 전라북도지사 →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국가유산기본법」명칭 변경 사항을 수정하였고,(안 제3조, 안 별표 2),

· 당초 : 문화재 → 변경 : 국가유산 (17개 조례)

-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안 제4조, 안 별표 3)

· 당초 : 담당 → 변경 : 팀장 (121개 조례)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고 종전의 전라북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라북도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과,

○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법률(문화재보호법 등)도 개정될 예정으로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안내 및 개정요청(2023.8.10.)”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임

○ 또한, 남원시의 팀장 전환에 따른 기존 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6급 담당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야기하여,

대외명칭을 개정하고 6급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 1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안 제2조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명칭변경) 별표1 개정안 중,

- 전북도특별자치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 전라북도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을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 전북도특별자치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자구 정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4호, 2023. 1. 17., 제정]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