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0월 11일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기관 명칭 반영   (안 제2조, 안 별표 1)

1)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2)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 「국가유산기본법」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안 제3조, 안 별표 2)

1) 문화재 → 국가유산

다.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4조, 안 별표 3)

1) 담당   → 팀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9. 22. ∼ 2023. 10. 7.(15일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단축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조례 중 대외직명제 명칭 변경에 따라 미정비된 사항을 일괄로 정비하고,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북도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남원시 조례 중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칭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가유산기본법」개정사항 반영) 남원시 조례 중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담당 명칭 변경) 남원시 조례 중 담당 명칭 등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24. 1. 18.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규정은 2024. 5.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 1]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ㆍ항ㆍ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현행안	개정안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 하“도지사”라 한다)
3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제1호	정부ㆍ전라북도ㆍ시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ㆍ시
		제16조제7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4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5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6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제4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7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8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8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9	남원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10	남원시 춘향제 조례	제10조제1항	중앙정부ㆍ전라북도ㆍ남원 시	중앙정부ㆍ전북특별자 치도ㆍ남원시
11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 한 조례	제7조제5항제1호	전라북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12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 육장	전라북도특별자치도남원교 육지원청교육장
13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14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 영 조례	별표 2	전라북도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15	남원시 다함께 돌봄 센터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1. 전북특별자치도남원 교육지원청
16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 례	제8조제3항제1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17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18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본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7조제3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9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제2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0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1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별표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2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5조제2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3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4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 용 동의서 란	전라북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5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 원 조례	제4조제1항	전라북도	전북도특별자치도
26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7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 진 조례	제25조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 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제38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8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 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29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 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제6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30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 례	제4조제5항제1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1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포 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4조제1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2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3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4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 한 조례	제6조제1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5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1. 전라북도의회의원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36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 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7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제4항제2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8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9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51조제2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66조제2호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 회	전북특별자치도지방도시 계획위원회
39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 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0	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 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제5조제2항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안전대책본부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41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 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42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 성 및 운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8조제1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3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소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44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 례	제5조제3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5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 례	제8조제3항제2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9조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6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 원 조례	제2조제1호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2조	「전북특별자치도 생태 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2 조
47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9조제2항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 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 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 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 한에 관한 조례」
48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 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 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 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 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49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제6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50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조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3 조	「전북특별자치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 원조례」제3조
		제6조제2항제4호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1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특별자 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52	남원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53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54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5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 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56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국가ㆍ전라북도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제10조제3항제3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57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 복체험관 운영 조례	제6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58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제1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별지 제1호서식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59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 대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 례」
60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제13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 대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 례」
61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9호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 대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 례」

[ 별표 2]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사항(문화재→국가유산)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ㆍ항ㆍ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현행안	개정안
1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5호	문화재	국가유산
3	남원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문화재	국가유산
4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	문화재	국가유산
5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제1호ㆍ제2호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국가무형유산 무형유산
6	남원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문화재	문화유산
7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호	국가무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국가무형유산 도무형유산
8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농악무형문화재	농악무형유산
9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유산
10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문화재	국가유산
11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의2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제57조제4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 문화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
12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문화재	국가유산
13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	문화재	국가유산
14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문화재	국가유산
15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	중요 무형문화재 문화재를 문화재	중요 무형유산 국가유산을 국가유산
16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	중요 무형문화재 문화재를	중요 무형유산 국가유산을
17	남원시 옻칠공에관 운영 관 리 조례	제3조제2호	중요 무형문화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중요 무형유산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 별표 3 ]

담당 명칭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ㆍ항ㆍ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현행안	개정안
1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2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3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	예산담당으로	예산 팀장으로
4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예산담당이	예산 팀장이
5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6항	예산업무 담당이	예산 팀장이
6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담당	팀장
7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담당	담당 팀장
8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실무담당주사로	업무 팀장으로
9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10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	주무담당이	주무 팀장이
11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업무담당	업무 팀장
12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제20조	담당 담당이	팀장 팀장이
13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호	담당	팀장
14	남원시 공인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	주무담당주사는	주무 팀장은
15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16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업무담당	업무 팀장
17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담당주사가	담당 팀장이
18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8조	담당주사가	담당 팀장이
19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업무담당이 담당	업무 팀장이 팀장
20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담당주사가	담당 팀장이
21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지적재조사업무담당주사가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22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당	팀장
23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테마관광업무 담당주사로	관광협의회 업무 팀장으로
24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담당	팀장
25	남원시 가야 유적지구 세계 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담당	팀장
26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2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27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1조제3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28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	성지 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국악의성지 업무 팀장으로
29	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제8조제1항	문화예술담당주사가	콘텐츠기획 업무 팀장이
30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31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5항 제13조제1항제2호	담당으로 담당	팀장으로 팀장
32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담당주사가	팀장이
33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제6조제4항	관광진흥담당	관광환경 관련 업무 팀장
34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11조제1항	담당이	팀장이
35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36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	체육업무담당이	체육업무 팀장이
37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17조	담당이	팀장이
38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희망복지지원담당 주사가	희망복지지원 업무 팀장이
39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복지행정담당주사로	복지행정 업무 팀장으로
40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복지행정ㆍ장애인복지ㆍ자 활지원ㆍ희망복지지원ㆍ여 성다문화ㆍ아동청소년ㆍ노 인복지담당	복지행정ㆍ장애인복지ㆍ자 활지원ㆍ희망복지지원ㆍ여 성다문화ㆍ아동청소년ㆍ노 인복지팀장
41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42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 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제17조	담당이 담당으로	팀장이 팀장으로
43	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업무 담당	업무 팀장
44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8조제2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45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46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47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12조	담당으로	팀장으로
48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49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제3항	보육지원담당으로	보육지원업무 팀장으로
50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 한 조례	제12조제2항	담당이	팀장이
51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 금 지급 조례	제6조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징수업무담당이 담당 담당 담당	지방세징수업무 팀장이 팀장 팀장 팀장
52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9항	금고업무담당주사가	금고업무 팀장이
53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당	팀장
54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업무담당이	업무 팀장이
5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56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6항 제17조제4항	업무담당이 업무담당이	업무 팀장이 업무 팀장이
57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58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59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담당	팀장
60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담당이	팀장이
61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62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	담당이	팀장이
63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64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4항	담당주사가	업무 팀장이
65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6항	담당주사로 담당주사로	팀장으로 팀장으로
66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5조제5항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67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4조	시설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농업기반 시설 업무 팀장이
68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담당주사가	팀장이
69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5항	업무담당주사로	업무 팀장으로
70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 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담당이	팀장이
71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	담당	팀장
72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가공유통담당을	가공유통업무 팀장을
73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 업무 팀장이
74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주민생활업무담당으로	주민생활업무 팀장으로
75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6항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76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허브산업업무담당주사가	허브산업업무 팀장이
77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7항	유통업무담당으로	유통업무 팀장으로
78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3조제1항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업무담당이 원예허브과	업무팀장 원예산업과
79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80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축산행정담당으로	신성장축산 팀장으로
81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담당주사가	담당 팀장이
82	남원시 경관 조례	제28조제3항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담당 팀장으로
83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제5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84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6호 제14조제5항	담당주사 담당주사로	팀장 팀장으로
85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86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1조제2항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도시관리 팀장이
87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	계장이	팀장이
88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	담당이	팀장이
89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업무담당이	업무 팀장이
90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제13조제2항	업무담당이	업무 팀장이
91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 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재난업무담당주사가	재난업무 팀장이
92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관련업무담당주사로	관련업무 팀장으로
93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담당이	팀장이
94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5항	재난업무담당 재난업무담당이	재난업무 팀장 재난업무 팀장이
95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8조	담당으로 하고 담당으로	팀장으로 하고 팀장으로
96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제12조	기금업무담당주사 기금업무담당주사가	기금업무 팀장 기금업무 팀장이
97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교통행정담당이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98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 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별표 1	담당으로 담당	팀장으로 팀장
99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담당주사가	팀장이
100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제7항 제13조제1항	주택업무담당이	주택업무 팀장이
101	남원시 건축 조례	제6조제7항	건축업무담당주사로	건축업무 팀장으로
102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광고물업무담당주사	광고물업무 팀장
103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	총무담당주사가	주민생활 팀장이
104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 영 조례	제27조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105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13조	담당이	팀장이
106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4항 제11조제1항	담당주사를 담당주사로	팀장을 팀장으로
107	남원시 콩ㆍ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108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내수면업무담당주사가	내수면업무 팀장이
109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담당으로 담당	팀장으로 팀장
110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제16조제3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111	남원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 영 조례	제3조제2항	대학업무담당으로	대학업무 팀장으로
112	남원시 이너뷰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113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 한 조례	제11조제2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114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 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담당을	팀장을
11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 영 조례	제19조제3항 별지 제3호ㆍ제5호ㆍ 제6호서식	업무담당으로 담당	업무 팀장으로 팀장
116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 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ㆍ제3호ㆍ 제4호서식	담당	팀장
117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제6호	업무담당이	업무 팀장이
118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업무담당으로	업무 팀장으로
119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업무담당이	업무 팀장이
120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당	팀장
121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수도시설담당으로	수도시설업무 팀장으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