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제4조)

다. 갑질을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설치 (안 제5조)

라. 피해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안 제6조 ~ 제8조)

마. 보복행위, 허위신고 등의 조치 및 징계 규정 (안 제9조~제11조)

바. 갑질을질행위 근절 대책 규정 (안 제12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10. ～ 2023. 10. 3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갑질을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복행위, 허위신고 등의 조치 및 징계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갑질·을질행위 근절 대책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18년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기반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갑질·을질에 대한 개념과 행위를 규정하여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시, 신고에 관련된 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갑질·을질 행위 예방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갑질·을질 근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          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          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       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

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