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7.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에 주의하고 제제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른 집행부서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규정 신설

(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8. ～ 2023.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에 주의하고 제제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른 집행부서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방   보조금 관리의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과,

○  지방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남원시 지방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규에 저촉되는사항은 없음

○ 다만,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제2항 중 “시장은”이 중복 기재된 바, 자구 정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22-236호)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