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개정이유

지방보조금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에 주의하고 제제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른 집행부서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규정 신설

(안 제6조～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 2023. 11.(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지방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보조금 전용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등 부정계약업체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5항 중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은 제1항 따라 지방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보조금 전용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등 부정계약업체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되,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남은 기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5조 (생 략)	제10조 ∼ 제17조 (현행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