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3. 11. 16.
			제 안 자: 운영위원회

1. 수정이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를 존중하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문내용 삭제(안 제73조제4항)

3. 수정안: 따로붙임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3조제4항 중 “예결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3조(예산안 심의) ① ∼ ③ (생 략)	제73조(예산안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