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16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 오동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 5.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2023. 6. 8.)-보류

-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재상정 의결(2023. 11. 16.)

2. 개정이유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게 하므로 원활한 회의구조를 만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신규항목을 신설(안 제73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26. ~ 6. 1.(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회를 포함하여 약 50여개 광역 및 지자체 의회 회의 규칙에 유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타 지자체에서 상기 내용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본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문은 특정 지자체 의회 회의 규칙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음

□ 본 규칙안에 명시한 과반수 동의를 얻는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예결위 회의 중 상임위를 소집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미리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권한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