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16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6.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11. 16.)

2.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을 의무화하고,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하고,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등 개정사항을 적기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안 제6조제2항)

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대 (안 제6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안 제11조제4항)

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의무화 (안 제15조의2 신설)

마.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3년 범위 내 경력요건 단축 규정 삭제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안 별표 3, 안 별표4)

바.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안 별표 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지방인사제도과-4159(2023.6.12.) 개정 반영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 없음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에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공무원 임용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2024.1.1.시행)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 산림보호, 조경 직류의 6급이하 신규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2025.1.1.시행)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  경쟁 임용 시 임용권자가 3년 범위 내에서만 경력요건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에서 3년의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시 임용권자의 자율적 규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시험위원 규정에서 응시자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뿐 아니라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